일부 전근대적인 회사는 노조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장에 후보 출마한 것을 이유로 사직을 하도록 압박하는 곳이 더러 있다.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정보를 공유하오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법 제81조) 1항…

선원은 선박소유자와 근로계약을 맺으면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회사가 폐업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나 과실이 없다면 갑의 위치에서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원법에서 보호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면 당연히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선원법에서 어떻게 명시되어 있고, 위반시의 벌칙은…

선원들도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2023년 10월 24일 부로 신설되었습니다. 이제 선원들도 직장내 괴롭힘 사건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기에, 본인의 권리를 눈감지 말기 바랍니다. 여차하면 선원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으니, 극단적인 선택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내 괴롭힘의…

안녕하세요?요즘은 각 자치구별로 일정 수준의 연세가 되신 노인분들을 위해 일명 효도수당을지급해드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여러가지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기는 하지만 효도수당을 원래 정식 명칭은 장수수당입니다. 이와 같은 장수수당이 낯선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대체 이 장수수당 내지는 효도수당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각 지자체…

안녕하세요? 여름이나 겨울만 되면 저소득층 분들께 정말 골칫거리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냉방과 난방 문제인데요. 더운 여름에는 냉방을 하고 싶어도 추운 겨울에는 난방을 하고 싶어도 비용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안녕하세요? 예전 같았으면 부모님이 어디 아프시거나 편찮으실 때 요양원 같은 곳에 보낸다던지 등등 이런 것들을 주로 해왔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가족들이 직접 부모님이나 자녀 등을 돌보게 되면 정부에서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집에서 자녀나 부모님 등 가족들을 돌보면…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지 걱정이 태산이신 분들 꽤 계십니다. 은퇴를 할 때 주택이 있고 현금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도 못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택연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1.…

안녕하세요? 퇴사를 해서 퇴직금을 받으시려는 분들 계실거에요. 퇴사 이유도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상사와의 불화라던가 이직 혹은 과도한 업무 때문에 알 수 없는 병에 걸렸을 경우, 업무의 부적응 등에 사유로 퇴사를 하곤 하는데요. 정년이 되면 누구나 퇴사를 해야 돼서 이는 1번은 겪게…

여러 가지 이유로 세금완납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는데요. 금융권 대출이라든지, 부동산 계약이라든지, 기타 기관 서류제출 용도라든지 말이지요. 예전에는 관할 시, 군, 구청이나 읍면동 관청에 직접 가서 발급받아야 했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효율적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공공행정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지방세완납증명서란 무엇인가? 현재 체납된…

인생을 살면서 참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상황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전염병의 창궐로 한 미력한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마음먹고 진행하려 하다가도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어이없어서 많은 상념들이 뇌리를 스쳐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