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자주하는 질문 : 금지명령 기각되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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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YES 입니다.

걱정마세요. 별일 생기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명령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지역별 회생법원의 성격에 따라, 복불복으로 금지명령이 나오는 곳도 있고, 기각되는 곳도 있습니다.

특정 회생법원만의 성격인거지, 사무실에서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아니니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일례로 부산회생법원의 경우, 모든 서류를 충족하지 않으면, 100% 기각입니다.

통상적으로 보정을 거치며 서류를 보완해서 내게되는데, 접수부터 모든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기각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개인회생 중에는 법원을 통해 중지명령을 발부할 수 있기에,

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압류나 경매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채권자에게 개인회생 사건번호만 불러주면,

추심을 멈추는 효과를 보실수 있으니,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회생 접수만으로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걱정하는데, 집이나 차에 가압류가 걸려도 매도하는데 애로사항이 될 뿐,

거주하고, 차를 이용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집행권원없이, 임시적인 압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