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 수습생 필기시험을 준비하려는 분들을 위해 법규과목 기출문제를 정리하였으니, 출제 경향과 공부 방향을 설정하여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77 국제규칙상 규칙에서 벗어나는 예외적 措置가 정당화되는 특수한 사정이란 어떤 경우?
77 개항질서법 상의 航法에 관하여 논하라
78 개항질서법 상의 항법과 국제해상 충돌예방규칙 상의 항법
78 導船區를 說明하고 도선사의 權利/義務를 論하라
79 개항의 港界내에 설정되는 航路에 관하여 논하고 航路내 정박이 가능한 경우를 열거하라
79 국제규칙상 예외措置가 허용될 수 있는 要件을 열거하고 간략한 실예와 대비하여 논하라
81 港界내 위험물 처리와 수로보존에 따르는 행정관청의 권한
81 船舶의 충돌에 대한 책임과 해난심판의 관할에 대하여
85 導船契約에 대하여 論하라
85 개항의 港界 내에서 船舶이 항법상 준수해야 할 사항
87 충돌의 책임에 대하여 논하라
88 水路 설치목적
88 항해사 충돌 야기시 경계책임(3가지)을 논하고 그에 대한 책임(2조a항 주의의무와 위반 효과)에 대하여 說明하라
89 導船약관
90 航路내 정박이 허용되는 경우
90 충방 全條文 제목 英語로
90 개항질서법 제13조(항법)를 논하라.
90 개항질서법 제13조(항법)의 규정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우선하는 경우를 논하시오.
91 도선법- 면허의 취소 등 징계처분
92 수상활공선의 등화표시(무배수량; 공기부양선)
92 유지선의 조치를 논하라.
92 항로내에서 정박금지의 예외를 쓰라.
93 개항질서법 港界내 및 防波堤 부근 動力船의 航法
93 충돌예방규칙 2조b항의 절박한 위험에 대하여 논하라
93 개항질서법상 항로와 항법에 대하여 설명하라.
94 SAFE SPEED에 관하여 기술하라
94 도선선에 관하여 記述하라.(등화, 형상물 및 무중신호 포함.)
95 항만관제의 법적의의, 시행현황 등
95 船舶상호간의 책임에 대하여 說明하라
95 도선약관
96 강제도선에 대하여 논하라
96 개항안에서 정박할 수 없는 장소 및 개항안의 정박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라
96 추월선의 요건을 설명하고 추월선의 의무을 설명하라
97 도선을 거부할 수 있는 요건은?
97 예항의 방법(개항질서법 제 18조)에 대하여 설명하라.
99 선박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선박운항자의 주의의무에 대하여 논하라
99 해양오염방지법의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에 대하여 설명하라.
99 해상교통안전법상 선박 사이의 책무에 대하여 설명하라
00 ISM INTERNAL AUDIT 에 대해 설명하시오
00 교통안전특정해역과 개질법상의 항만관제 차이
00 개항질서법상의 항로에서의 안전항법을 설명하라
01 해교법의 조성규범에 대해 설명하시오
01 통항방해배제 의무에 대하여
01 도선중 오염사고 발생시의 도선사의 책임
02 개질법상 각종 선박의 항법에 대하여
02 통항분리방식 수역의 끝부분에서의 항법에 대하여 논하라
02 오염방제 조치에 대하여
03 해양오염방지법 적용해역 및 처벌 기준
03 특수한 사정 5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시요
03 개항질서법과 국제규칙의 항법의 차이
04 차별도선
04 환경보전해역과 특별해역에서 행위제한과 지정해역 각 1개씩 들라
04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항법의 의의(행위제한)
05 도선사 도선 중 (속력 위반) 유조선과 충돌시 선장과 도선사의 주의의무?
05 항계내 항로항법이 제한시계가 적용되는지?
05 부산항 특정해역에서 항법(방파제 부근의 대피)
05 해교법상 해양사고시 조치의무에 대해 설명하시오(9조)
06 해상교통법상 좌현대 좌현 통과원칙이 나타나 있는 것을 5가지 열거하시요.(5점)
06 폐기물의 합법적인 투기가 허용되는 경우를 설명하시오.(5점)
06 바지를 끌고 있는 예인선과 동력선의 항법관계에 대해 논하시오.(15점)
06 도선사 도선 중 부두 충돌시 책임 및 도선사협회의 책임 여부(10점)
07 선박상호간의 책임
07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
07 도선선의 신호/등화와 형상물
07 개항질서법상 정박규정
08 국제규칙, 해상교통안전법, 개항질서법의 법적지위, 차이점, 효력을 논하라.(15점)
08 피추월선이 제3선박을 피하기 위하여 변침 변속하여 추월선과 충돌시 피추월선의 책임(10점)
08 해상교통안전법상 선박안전관리체제의 수립에 대하여 설명하시오.(5점)
08 유조선에서 기름이 포함된 선박평형수, 탱크세정수, 화물펌퍼실의 선저폐수의 배출요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5점)
09 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논하시오.(15점)
09 개항의 항로에서 어선(20톤미만)이 항행중이고 3만톤 선박이 뒤따라 항행시 각선박이 취하여야 할 항법상의 조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09 도선사의 도선거부요건을 설명하시오.
09 개항질서법상의 항만관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5점)
10 개항의 항계 안과 항계부근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항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5점)
10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상 등화, 형상물, 신호의 특례규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10 해상교통안전법상 조종제한선의 정의와 작업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5점)
10 개항의 항로에서 정박 및 계류가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5점)
11 본선은 10만톤급 유조선이고 조종성능상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000도로 항해하고 있는데 본선 좌현 선수쪽에서 270도로 횡단하는 예인선열(2개의 바지를 끌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쌍안경으로 확인하니 예인선열은 아무런 등화와 형상물로 표시하지 않고 있어 그대로 항해하다가 충돌이 발생하였다. 이때의 항법과 과실비율에 대하여 논하시오.(15점)
11 해상교통안전법상의 선박교통관제와 개항질서법상의 항만관제의 의의와 차이점에 대하여 논하시오.(10점)
11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비취대상선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5점)
11 차벌도선금지에 대하여 논하시오.(5점)
12 개항로에서 A선과 B선의 관계 (15점)
12 개항질서법 항로와 일반수로의 차이점 (10점)
12 등화의 제한 (5점)
12 도선사의 행정법상 책임(5점)
13 인천항 갑문 앞에서 추월항법(15점)
13 오징어채낙기 어선의 법적지위(10점)
13 제한시계내 추월(5점)
13 2인도선 시 도선사의 책임 (5점)
14. 협수로에서 어로에종사하는 어선을 동력선이 추월하다가 충돌이 발생한 경우 항법, 과실, 주의사항 (15)
14 VLCC가 부두에 접안하면서 적용되는 법규와 주의 사항은 (10)
14 횡단시에 제한시계와 상호시계에서 항법은 (5)
14 연료유 황함유량에 대해서 써라 (5)
15. 협수로에서 어로에종사하는 어선을 동력선이 추월하다가 충돌이 발생한 경우 항법, 과실, 주의사항 (15)
15 VLCC가 부두에 접안하면서 적용되는 법규와 주의 사항은 (10)
15 횡단시에 제한시계와 상호시계에서 항법은 (5)
15 연료유 황함유량에 대해서 써라 (5)
16. 협수로에서 어로에 종사하는 어선을 동력선이 추월하다가 충돌이 발생한 경우 항법, 과실, 주의사항 (15)
16 VLCC가 부두에 접안하면서 적용되는 법규와 주의 사항은 (10)
16 횡단시에 제한시계와 상호시계에서 항법은 (5)
16 연료유 황함유량에 대해서 써라 (5)
17.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2조 선원의 상무(Ordinary Practice of Seaman)에 대하여 논하시오 (15)
17 주간에 선망어로작업선이 조종제한선 형상물을 게양하지 않은 상태로 어로작업을 하다가 항해 중인 화물선과 충돌하였다. 선망어로작업선의 주간 형상물에 대하여 설명하고, 선망어로작업선의 법적지위 및 형상물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어로작업을 한 경우의 국제법 및 국내법상(판례, 재결)의 입장 차이에 대해 설명하시오 (10)
17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당시의 사정과 조건(Prevailing circumstances and condition)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
17 선박입출항법 상 선박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관계공무원이 사무실〮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확인하고 명할 수 있는 개선명령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
18. 해사안전법 제96조의 항법의 의의와 절박한 위험에서의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실례를 들어 설명하라 (15)
18 도선사가 승선하여 항행 중 선박의 감항성 부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하였을 때 도선사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하여 설명하라 (10)
18 무역항에서 부두 및 방파제 부근에서의 항법에 관하여 설명하라 (5)
18 해사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안전한 속력에 대하여 설명하라 (5)
19. 5만톤 CNTR선이 북항 입항중 갑자기 나타난 어선을 피하기 위해 대각도 변침을 하다가 교각에 충돌하였다. 이 사고로 연료유탱크가 파공되어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과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 사고와 관련된 법규와 보고 및 조치사항에 대해 기술하시오 (15)
19 대한민국 국적선의 140,000톤 유조선(2016년 5월 건조)이 공선으로 울산항에서 출항하여 중동으로 항해 중 태풍으로 화물창에 선박평형수를 싣고 태풍이 지나고 남지나해에서 선박평형수를 배출하고 한다. – 이와 관련된 법규 및 배출방법을 기술하시오. – 일등항해사가 관리할 사항을 서술하시오 (10)
19 선박은 연안통항대에 인접한 통항분리수역의 통항로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사안전법상] 연안통항로를 항행할 수 있는 선박(3가지)과 항행할 수 있는 경우 3가지를 기술하라 (5)
19 대산항터미널에 컨테이너부두를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한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하고자 한다. 해상교통안전진단의 목적과 진단기준(공통된 사항은 제외)를 2가지 이상 기술하시오 (5)
20 시정 4 마일 야간에 어선 A 선(총톤수 9.77 톤, 길이 15 미터)과 화학제품운반선 B 선(총톤수 20000 톤, 길이 110 미터)의 선박이 12 노트씩으로 항행하며 충돌의 위험이 있는 상태로 마주보는 상태에 있다. 이 때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 A 선의 항법상 지위와 A 선이 취해야 하는 적절한 동작을 기술하시오 (15점)
20 1) 동해의 먼바다 2) 남해 횡간수도(좁은수로) 3) 서해 군산항 수상구역의 항로 A 선이 외국정부의 선박통제에서 항행정지를 받고 국내항에 입항하여, 선박점검 결과 시설의 보완 및 선원의 교육 등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 시정조치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내의 다른 항구로 항행하려고 하는 경우, 도선사에게 도선 요청을 하는 경우 도선사가 도선 여부를 결정할 때의 결정과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0 울산항 수상구역에서 초대형 유조선을 도선하던 도선사 A 가 항내에 부유 중인 원목 10 개를 발견하고, 취해야 할 조치와, 이 원목을 처리할 때의 비용처리에 관련하여 설명하라 (5점)
20 대산항에서 도선사 A 가 집안의 급한 일로 인하여 도선수습생 B 에게 도선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여 도선을 하도록 했고, 도선 중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 도선사 A 와 B 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규정과 벌칙을 기술하시오 (5점)
22 싱가폴 해협 통항분리수역에서 A선박 (대형컨테이선, 300미터) 이 같은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B선박 (화물선 100미터)을 우현으로 추월하다가 연안통항대에 진입하여 C선박 (30미터, 어로작업선)과 충돌하였다. A선과 C선의 지위, 항법 및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서술하시오.
22 도선면허의 등급별 경력과 도선할수 있는 선박을 적고 3급 도선사가 위험화물 운반선 4만톤을 4급 도선사가 3.5만톤을 도선한 경우 행정법적 처벌을 서술하시오.
22 파나마선적의 5000톤 선박이 도선을 요청하는 경우 선장과 도선사의 의무에 대하여 논하시오.
22 통항분리대에 진입할수 있는 선박 6가지를 서술하시오.
—–2023년 부터 도선사시험 주관을 해양수산연수원에서 하게 되었는데, 문제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체크해 봅시다.——
23 연안에서 100해리 떨어져 항해 중인 5척의 선박의 그림을 보고 선박간의 주의의무와 책무를 설명하시오 (15점)
23 항해중인선박, 범선, 트롤어선, 조종성능제한선, 흘수제약선. 유조선 통항금지해역과 시운전의 정의를 포함 시운전금지해역에 대하여 설명 (10점)
23 차별도선금지 관련 문제 (5점)
23 해양오염물질을 부득이하게 배출해야 하는 경우와 유조선 세정수 배출 방법 (5점)
==================2024년 법규=====================
24 해양환경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에 따라 해양환경의 보존과 권리를 위해 지저관리하는 환경관리해역의 정의와 종류를 쓰고 지정/관리 등 절차에 관해 기술하시오.
24 2만톤 석탄운반선의 선장이 포항항 입출항시 다음의 사항에 대해 기술하시오.
- 강제도선 면제 요건
- 하선 후 3개월 지난 후 재승선하여 입항시 강제도선 면제 요건
- 해당 도선구 출항 후 1년 이내에 재입항하지 않는 경우 강제도선 면제 요건
24 부산항 수상구역(항로밖)에서 항행중인 2만톤 컨테이너선과 50톤 예인선이 공통적으로 준수해야하는 항법 속력 거리 등을 기술하시오.
=====2024년 부터 선박교통관제 과목 추가로 법규에 같이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24 선박교통관제법에 따른 관제대상 선박의 종류와 선장의 의무를 기술하시오.
24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해상교통 안전진단의 범위와 안전진단 기준 중 공통사항에 대해 기술하시오.
24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법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정의와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에 대해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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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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