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 유급휴가 일수 계산이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
선원, 특히 외항상선에 근무하는 선원들은 육상과 다르게 승선하면 밤,낮,휴일 없이 365일 근무를 하게 되고,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한달에 10일~14일의 …
Laws & Rules
법 & 규정
선원의 식수 무상공급은 선주의 의무!
선박의 FW(청수) 탱크 내부 상태를 본적이 있다면, 그 물은 끓이지 않고는 마시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FRESH WATER(청수)를 선박에 공급해주는 공급선의 …
2024년 PSC CIC 주제 : MLC 해사노동협약!
TOKYO MOU의 2024년 PSC CIC 주제가 MLC로 확정되었습니다. MLC는 MARITIME LABOUR CONVENTION의 약어로 해사노동협약이며, 선원들의 일할 권리와 근무환경, 시설, 복지, …
도선법 요약 정리 및 도선면제 요건
도선법은 41개 조항과 부칙으로 다소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다. 도선법은 도선사면허의 자격요건과 도선사면허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을시의 벌칙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고, 도선구역에서 …
업무상재해에 대해 알고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82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에 따라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한다고 합니다.
선원의 부당해고와 해고수당
선원법에서 선원의 근로계약을 함부로 해지하지 못하는 규정으로 선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근로계약 해지시에는 일정 기간의 예고기간을 두도록 하며, 위반시에는 어떤 …
해외취업선원의 선원법 적용?
현행 선원법의 적용대상 범위는 기본적으로 선박법에 의한 대한민국 선박이며, 선박법상 한국선박은 민간 보유의 경우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상사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을 말한다. (선원법제2조, 선박법제10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