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에서 선원의 근로계약을 함부로 해지하지 못하는 규정으로 선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근로계약 해지시에는 일정 기간의 예고기간을 두도록 하며, 위반시에는 어떤 벌칙이나 과태료가 발생되며, 근로계약 만료 이전에 해지시에는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선원법 제32조 (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
- 항. 선박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 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항. 선박소유자는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선원의 근로계약서에 따른 만료기간 이전에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입니다.
선원법 제33조 (선원근로계약 해지의 예고)
- 항.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그 선원에게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계약기간 만료전 근로계약을 만료하더라도 30일 전에 예고기간을 서면으로 전달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선원법 제37조 (실업수당)
- 항. 선박소유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선원법 제55조에 따른 퇴직금 외에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호) 선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근로계약해지, (제2호) 근로조건과 계약서상 불일치, (제3호)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상 만료기간 이전에 선박소유자 또는 인력관리사의 사유로 근로계약지 해지된 경우 통상임금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마땅합니다.
선원법 32조 33조 37조를 위반한 경우 어떤 조항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가 발생되는지 살펴본 후 담당자에게 본인의 권리를 피력하여 받아낼 것은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즐겨찾기 하셔서 광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67조(벌칙) – 부당해고 5년징역, 5천만원 벌금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선원법 제32조를 위반하여 부당해고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청난 벌칙이 따르니 선사는 선원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제170조(벌칙) – 30일전 해고 서면 고지 위반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 6., 2020. 2. 18., 2021. 6. 15.>
선원법 제170조에 따라 근로계약해지 30일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의 보상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징역이라는 엄청난 벌칙을 적용하므로 선사는 선원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제173조(벌칙) – 부당해고 실업수당 지급 위반
① 선박소유자,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 또는 재해보험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2016. 12. 27., 2020. 2. 18., 2021. 6. 15.>
- 제37조를 위반하여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선원법 제173조에서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청난 벌칙을 적용한다고 하니 선사는 선원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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